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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당선이 되면) 정권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민생·경제의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반응이 엇갈리는 검찰·사법 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보복’에 대해선 “결단코 없다”고 못박았다. 경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흔들리는 선거 구도를 재정비하고, 이탈한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선거전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날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티에프’ 구성이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정책 보고 및 실행까지) 계단이 많으니 실무 지휘자들을 모아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고 급한 불을 끄면, 일상적인 국정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문제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은 가급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에이아이)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허용된 행위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하거나 (뭐든지) 승인받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공무원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역시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성과주의자’로 지칭하며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공세를 의식한 듯 “경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념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행정 독재’가 펼쳐질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제가 국민의힘처럼 (민심에) 역행하는 짓을 왜 하겠는가.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 상태가 아니라면 안정적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사법 개혁’ 등 갈등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 보복’ 우려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국회 권한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최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공론화한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비법조인에게도 문턱을 낮추는 사법 개혁안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정권 초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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