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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특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시작되기도 전인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5월에는 수출마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는 공식적인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경기침체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전 분기 대비) 이후 3·4분기 각각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해온 데 이어,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8%인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일부 연구소는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외환위기(1998년 -4.9%), 오일쇼크(1980년 -1.5%), 코로나 팬데믹(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등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2분기부터 1년 동안이나 불황이 지속됐지만 ‘건전재정’이라는 경직된 구호 아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았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이제야 집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기 부양을 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올해는 2월 한차례에 그쳤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음에도 한때 달러당 15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던 환율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었다. 그러나 물가가 2% 안팎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환율도 최근 1400원 아래로 내려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현재 2.75%인 기준금리는 통화완화적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이슈가 있으나 이 문제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역대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을 수출로 돌파해낸 경험을 갖고 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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