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잡으려 … 檢 과학수사 안간힘

◆ 기술유출 비상 ◆

산업기술 유출이 지능화하면서 검찰 수사기법도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술 유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지문'까지 확인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2년 9월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맡던 수사 업무를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운 것이다.

센터 출범 이후 검찰은 올해 5월까지 2년8개월간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238억원도 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의 최전선인 기업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검찰청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고 추후 삼성·LG 등 기업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을 방문할 때 기술 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전예방 조치 차원에서 기술보안 담당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 중인지 듣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난달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위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미국과 공조체계는 구축해 왔지만 일본 경찰청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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