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관세 2차 실무협의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구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시각)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미 정부의 관세 협상을 위한 2차 실무 협의에서 미국 쪽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요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만큼 새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2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무역대표부(USTR) 등 미 정부 실무진과 사흘간 2차 기술 협의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이달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머리를 다시 맞댔다.

이번 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인 19개국에 제시한 표준 틀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쪽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요구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는 앞서 지난 3월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규제, 플랫폼 규제 법안(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짚어 거론한 한국의 수입 쌀 관세율,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등도 미국의 요구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안들은 국내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대선이 6월3일로 임박한 만큼, 앞으로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의사 결정을 할 전망이다. 정부도 조만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실무 협의 내용을 논의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인계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관세 인하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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