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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금보 |
최근 2년 사이 검찰의 기술유출 사건 기소율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범죄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수사지휘 체계를 개편한 결과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의 꾸준한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수사 기법 도입도 기소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지난 2년8개월(2022년 9월~2025년 5월)간 226명을 입건하고 그 중 7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약 1238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해 환수했다. 해당 부서는 대체로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수년간 개발한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같은 기간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도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2022년 11.2%였던 기소율은 2023년 15.4%로 올라갔고, 2024년에는 20%로 상승했다. 실형 선고율의 경우 2022년 11%에서 2023년 28.2%, 2024년 23.6%로 올랐다.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이 지난 2년간 2배 안팎 상승한 셈이다.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의 개선은 수사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검은 2022년 9월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로 이전했다. 또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수사과가 기술유출 사건도 전담하도록 했다. 명칭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됐다. 이공계를 전공한 검사, 변리사,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 자문관 등 전문인력도 배치됐다.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이끌고 있는 이지연 과장(사법연수원 37기) 역시 기술유출 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다. 그는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유출 수사 전문가로 과거 수원지검 평택지청 재직 시절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 국외 유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중국으로 부정 취득된 첨단기술 자료와 부품 1만여 개를 적시에 압수·회수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 검찰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구속기준 및 구형에 관한 상향된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규모를 주요 양형인자로 새롭게 도입해 전국적으로 엄정한 잣대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속적 양형 강화 요청으로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 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선고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국제 공조 수사 기반도 만들었다. 검찰은 지난 8일 한국의 유관기관 및 미국의 FBI, BIS, 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수사사례, 현안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견고히 했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월부터 기술유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합동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 차원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기술유출 관련 수사기법, 법률 및 공판실무,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그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 기술유출 범죄를 근절하고 경제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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