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수진영 단일화 “개혁신당은 국힘의 아류, 단일화 가능성 매우 커”

다수당 민주당의 대선승리, 입법·사법 독점 지적에 “헌정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다”
李표 사람뽑는 기준 ①충직함 ②유능함 ③균형…국민인사추천제 도입키로
장애인 탈시설 “강제할 사항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진영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이 되면 보복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선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5일 유세 14일차를 맞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 이 같이 직접 답변했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들 "색깔 비슷해, 단일화 가능성 매우 높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결국 국민의힘의 아류고 국민의힘은 내란행위에 대해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계엄해제·탄핵에 반대했고 내란수괴 복귀에 최선을 다했다"며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눈물을 흘려가며 극도 극우적 행태를 보여 왔고 내란수괴·극우세력 단절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했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을 대표했었다. 밀려나왔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다시 합쳐 보수정당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본색대로 단일화 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이길 경우 당권을 준다던지 총리직을 준다는 설이 있다. 여러 측면에서 색깔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아니라 하지만 단일화가 쌍방에 도움 되는 것이라 매우 가능성 높게 본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집권 시 '정치보복'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나"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란세력은 내란행위 형사범지 주요 공모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이에 동원된 일선 지휘관들은 오히려 내란을 막은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듯"이라며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한다. 나는 성과주의자다. 실적을 통해 평가받길 원하고 5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성과내기에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합리적으로 내가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다수당 민주당의 대선승리, 입법·사법 독점 지적에 "헌정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입법부 다수당인데 행정권까지 갖게 되면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황당하다. 지금껏 헌정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다. 여소야대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특수사례"라며 "집권여당이 국민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반국민적·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니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이다. 때문에 집행권력과 입법권력을 왜 동시에 갖느냐는 문제제기는 부적절하다. 주로 국민의힘 주장 같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는 일을 못한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언론의 통제와 국민의 감시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국민 뜻에 역주행하는 미운 짓 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나도 부정부패하지 않는다.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본 적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다"며 "주변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하는 상황이 없다. 어떻게든 국민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칭찬받을까가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 첨단산업 규제개혁 '안 되는 것 빼고 풀고 사후 추가 규제'…"네거티브 규제하겠다"

집권 시 이 후보는 '쉽고 간단한 일을 빠르게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가장 급한 것은 민생회복이다. 제도개혁이나 사법·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초반부터 이에 주력해 에너지를 분산시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서 당선될 경우 발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산업경제지원 정책을 바로 마련해 발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추경은 어렵겠지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민생경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첨단산업 규제개혁'을 꼽았다. 이 후보는 "지금은 모든 인증을 받고 난 뒤 '할 수 있다'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가능한 것 외에는 안 된다는 식"이라며 "이 경우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미리막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현장수행이 어렵다. 앞으로는 '해선 안 될 것들'외에 모두 할 수 있도록 풀어두고 필요시 사후 부작용이 심할 경우 규제를 추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 李표 사람뽑는 기준 ①충직함 ②유능함 ③균형…국민인사추천제 도입키로

이 후보는 "인사를 뽑는 기준에 첫 번째는 국민에게 충직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대리인이자 일꾼이다. 주인에게 충직해야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일을 한다"며 "둘째는 유능함이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성 균형이나 지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배제가 아니라 당연히 반영하지만 우선순위라면 충직함, 유능함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를 국민들이 뽑는 '국민인사추천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정부에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직전 정부의 노동장관이나 독립기념관장의 인사처럼 친분관계에 따라 보은인사를 한다면 국민인사추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의 참모진보다 더 괜찮은 의견이 있을 때도 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한 국민제보를 받아서 인사를 추천받는 제도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 개헌에 입 연 李 "연임이라 하니 푸틴 독재 비판, 헌법 쓰인 대로 읽으면 돼"

개헌과 관련된 기류변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중임제는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8년간 국정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간 평가해서 안 되면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라며 "나중에 다시하면 국정안정성과 별개로 두 번 한다는 것. 학계에선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이라 하면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언어란 구성원들의 약속이고 의미대로 받아주면 된다. 왜곡해선 안 된다. 내가 100% 다 결정해서 푸틴처럼 독재하려 한다고 한다"며 "헌법에 나와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 없다고 돼 있다.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선 "입장 변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내란과 관련된 관심을 낮춰보고자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며 "중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꾼 것 외에는 입장변화 없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결선투표 도입도 큰 이견 없이 가능할 것 같다.

◇ 장애인 탈시설 "강제할 사항 아냐"

장애인들의 이동권·교육권 대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개념인 '탈시설'과 관련해선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장애인도 집단적 시설 내에서 수용하듯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 그것이 탈시설"이라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당장 일률적으로 강제가 가능하겠냐는 반대 입장이 있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상태에 따라 다르고 가족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라며 "여전히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 강제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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