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일제히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텐데요, 이를 십분 알고 있을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앞다퉈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합니다.
모두 10대 공약에서 최우선 과제로 국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
안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금융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금융상품을 내놓겠단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금 지원 확대보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합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 국가와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여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2차 추경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이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은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만약 2차 추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합니다.
20조 원 이상 추가 추경이 단행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과 민간 활력 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부가세 완화 등 근본적인 소비 증진책을 제안합니다.
어떤 후보가 깜깜한 우리 경제에 빛을 끌어올 수 있을지, 그 경제 리더십을 시험할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영상편집 송아해/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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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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