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트럼프정부가 멕시코로 추방한 과테말라 이민 귀환 명령

동성애 이민 남성…폭행당할 위험 들어 추방 금지
제3국인 멕시코로 추방..연방법원 "데려 와라"명령

[보이시=AP/뉴시스] 미 아이다호주 보이시 의사당 앞에서 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묘사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멕시코로 추방된 과테말라 불법 이민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트럼프 정부에게 명령했다. 2025.05.2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정부에게 23일밤 멕시코로 추방한 과테말라 출신 이민을 다시 되찾아 오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 이민은 동성애자로 현지에서 해코지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미국 정부가 강제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남성 이민은 미 이민 법정의 판사가 재판에서 그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위험하니 보내지 말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를 과테말라 대신에 멕시코로 보내는 버스에 태웠다.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과정과는 하나도 닮은 점이 없다"고 판정하고 미국으로 귀국 시킬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는 그를 다시 과테말라로 돌려 보냈으며 남성은 현재 그 곳에 숨어 있다고 법정 기록에 밝혀져 있다. 이름의 첫글짜로 O.C.G.로만 표기된 이 이민은 과테말라로 돌아가면 박해와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지만,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이민 신청을 할 때 멕시코에서도 납치, 성폭행 당하거나 감금되어 몸값을 요구 당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이민국에 제시한 적이 있다.

머피 판사는 "이번 사건의 O.C.G.는 미국의 안보에 어떤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체로 이번 결정은 어떤 특정한 위법행위나 법률적 사건에 관련된 것도 없이 단순히 이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만 작용되었다. 그래서 그를 버스에 태워서 성폭행과 납치를 당했던 나라로 돌려 보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그를 되찾아 오라고 명령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트리셔 맥로플린 차관은 그가 불법 이민이며 과테말라로 추방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안전한 제3국인 멕시코로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의 명령은 상급 법원에서 반드시 기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크라멘토=AP/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주 의사당 앞에서 한 여성이 "백악관에 웬 미친사람이 있다"는 손팻말을 들고 반트럼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5.05.25.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최근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연방 법원이 추방에 동조한 일련의 사건들을 부각 시켰다. 특히 메릴랜드 주에서 약 14년 동안이나 살면서 취업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샤를 행정적 실수로 강제 추방한 사건도 거기에 포함된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에게 아브레고 가르샤를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감옥에서 미국으로 귀국 시키라고 명령하고 정부의 실수로 보낸 것이라도 여러 복잡한 이유 때문에 되찾을 수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시켰다.

미 백악관과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를 되찾아 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 기밀법까지 거론하면서 공개 법정에서 "가르샤의 귀환은 쉽지 않고 그 것을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 조차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머피 판사는 23일의 법정에서 가르샤의 경우에는 정부 주장을 듣고 나서 정부 입장을 이해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OC.G.의 경우는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다며 귀환을 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사건들 처럼 짐이 무거운 것도 아니니, 피고 트럼프 정부는 귀환에 드는 비용, 정부의 짐, 정부 목적과 안보에 대한 위협 같은 핑계로 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귀국 시키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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