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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DOGE, 미 정부에 '그록' 도입 확대…"공무원 윤리법 위반 가능성" 

AI타임스 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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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DOGE, 미 정부에 '그록' 도입 확대…"공무원 윤리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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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의 사용을 정부 내에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사기업에 넘어갈 수 있으며 권력을 이용해 사업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DOGE가 그록의 맞춤형 버전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DOGE 팀은 그록을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DOGE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도 그록을 사용하라고 권장했는데, 이는 정식 승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프라이버시 및 윤리법 전문가들은 민감하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부 데이터를 그록에 투입하는 것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머스크 CEO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이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인 상황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록의 학습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xAI가 경쟁업체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DHS 대변인은 "DOGE가 직원들에게 특정 도구 사용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히, DOGE 팀은 미국 시민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데이터는 극소수의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판매나 유출, 오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국가 안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윤리 자문 변호사이었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머스크가 그록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면, 공무원이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적 이해 상충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는 DOGE가 머스크와 xAI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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