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 153만채 빈집 수리해 무료 임대…수도권 과밀 해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빈집을 수리해 무료 임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부동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간·유형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 드리겠다”며 이른바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로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몇채 가졌는지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씨아르(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도 모색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편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는 한편,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1억 2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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