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외국의 약가 통제 관행 조사 착수…韓포함 가능성도

불합리한 정책 관행에 대한 의견 수렴
외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조사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약가 통제 정책이 미국 제약사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정책·관행이 미국 환자들에게 글로벌 제약 연구개발(R&D)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외국 정부가 제약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억제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의견 수렴은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는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외국의 약가 억제 정책을 정조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약이 미국에서는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R&D 비용을 사실상 전담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신약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꼴”이라며 이를 ‘보조금’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임승차(free-riding)’를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주요 사례로 지목했지만, USTR의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약가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측은 오래전부터 혁신 신약이 한국에서는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 아래에서는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업계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USTR 역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약가 책정 방식에 대한 미국 제약업계의 우려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