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팩트체크] 이재명 "투·개표 차원 부정선거 주장한 적 없다"…김문수 "전광훈 구속 때 눈물? 거짓말" 검증해보니

이재명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 판단"
이재명 "한국, 노인 자살률 가장 높아"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적 없어"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3년 연속 청렴도 1등"
이준석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보다 탄소 배출 많아"
이준석 "건강보험, 2033년 되면 30조 적자 예측"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나온 대선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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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 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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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2012년 대선 때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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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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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울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4일 극우추적단카운터스가 'X'에 올린 영상(https://x.com/movek99/status/1918834642464932231)을 보면 김 후보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우리가 면회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이 영상이 2020년 3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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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 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곳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건지가 애매하거든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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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치적으로 한국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9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에 따르면 중국 배출원이 일본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24.6%로 우리나라(31.2%)보다는 적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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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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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사전투표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고쳐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오늘 김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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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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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당시 브리핑에서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의사의 수술이 필요했다"며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김영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의사들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하면 일부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부산대병원 권 센터장이 이 후보 가족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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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니까,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뭐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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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지적하는 대법관 증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당내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법조인,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 가능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30명(김용민 의원안),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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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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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가 생산에서 폐기까지 플라스틱 빨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4.6배, 토양 산성화 정도는 2배, 부영양화 물질 배출은 4만 4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빨대가 물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하는 데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환경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국종이빨대협의회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 빨대용 코팅제는 생분해되며 독성과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종이 빨대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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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 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누구하고 연대를 해 갖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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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북구 후보를 진보당에 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 북구는 이전에 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어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울산 북구는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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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략)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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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개정을 주장한 겁니다. 권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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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건 정말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지금 법인카드 전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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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현재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아직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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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앞으로 낼 사람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 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 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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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신연금과구연금으로 분리ㆍ운용하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연금에 대해선 609조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를 지난해 기준으로 609조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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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RE100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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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이나 투자기관도 RE100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9.6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0.25%, 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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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추계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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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28조 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른다면, "2033년이 되면 건강보험은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예측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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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과잉 진료, 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의료진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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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은 2020년 3만 129명에서 지난해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 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는 베트남인이 같은 기간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842명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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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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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 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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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 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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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가 지적하는 이준석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차등임금제 적용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내부 협약을 통해 청년을 유인할 수 있게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최대 10년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러스트 벨트 리쇼어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산단 특수비자(E-9-11)를 신설해 이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일정 기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당 공약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ILO 협약은 출신국 등을 이유로 고용, 직업상의 기회에서 차별 대우해선 안 된다, 모든 임금노동자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영국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결정 정책이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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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청렴영생 부패즉사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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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경기도 지사를 연임했습니다. 지자체 대한 청렴도 평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말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평가의 경우 김 후보가 부임한 다음 해인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 순위는 실제 두 번(2011년, 2014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청렴도 평가는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재임했던 2018~2021년 경기도의 등급은 2~3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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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2002년 천성산 도룡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이 생기면 도룡뇽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어느 스님이 단식 농성을 하시는 바람에 시공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속철 개통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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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은 2003년부터 KTX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면서 수차례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총 189일간 중단됐는데요. 시공업체는 이로 인한 손실액이 145억원이라고 책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 중 손실액은 업체 측 주장을 인용하고 지연 기간은 개통 기준으로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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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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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한국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OECD는 고령자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계산해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를 수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인 16.6명과 비교해 2.5배 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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