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 살리겠다” 김문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3일 대통령 후보자들의 사회분야 티브이(TV)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통령 후보가 국민연금·의료개혁 방법론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 시간에 “18년 만에 겨우 (연금) 모수개혁이라는 것을 했다”며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뀌었으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그동안 여러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의료정책은 현장 중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의사·환자·전문가 목소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 대화창구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기반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참여시켜서 청년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청년 불리하지 않은 대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중 하나가 의대증원”이라며 “정원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단한다는 계엄포고령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구조는 손도 안 대고 숫자만 바꾼 가짜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원 가까운 부담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다”며 신연금-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자체 통합돌봄책임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군복무 전 기간·출산육아 크레딧(24개월) 연금기간 인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기초연금 월70만원 인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 등을 공약하며 “돈보다 생명 우선하는 돌봄 복지 국가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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