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번엔 한국 EEZ에 항행 금지 구역 설정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규모 시설인 선란 1호. 신화 연합뉴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에 위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경계선을 긋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민감 수역이다.

중국이 설정한 항행 금지 구역 중 1개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 있고, 다른 한 개는 아예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 등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고,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이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막아서는 등 방해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구조물을 통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해역은 한국 영해 내가 아닌 공해 상이라 정부가 바로 대응 조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군 관계자는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권혁철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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