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공약보니…세 후보 모두 '20점 만점에 13점대'

<앵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저희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평가 결과 후보 3명 모두 20점 만점에 13점 안팎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과학기술 1호 공약은 R&D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지속성을 담보하겠단 겁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기초 분야 안정적 투자, R&D 정책의 수립, 기획, 평가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5월 18일) : 전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서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예산의 5%를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안에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5월 18일) : 정부의 여러 가지 R&D (예산) 부분을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호 공약은 '국가과학영웅 우대'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처럼 노벨상 등을 받거나 고성과 논문을 쓰면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연구자 성과연금'을 도입한단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5월 7일) : 과학기술인의 기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회라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정책학회의 평가 항목은 구체성, 적합성, 지속성, 타협성, 이렇게 4가지로 각 5점 만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확대란 방향성 제시로 지속성에서, 연구자 정책 참여 명문화로 적합성에서, 각각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전략이 부족하단 이유로 구체성에선 점수가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R&D 예산 확충의 목표치와 부총리 직제 신설을 명확히 제시해 구체성에서 3.5점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제도 정비는 언급하지 않아 지속성에서 감점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자 우대 제도의 수혜와 보상 기준을 분명하게 해 세 후보 가운데 구체성에선 최고점인 4.5점을 받았지만, 수혜자가 극소수란 점 등 때문에 적합성에서 점수를 꽤 잃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20점 만점에 13점 안팎을 받는 데 그친 겁니다.

[김창완/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나 정책적인 어떤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조창현,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경림·조수인·전유근)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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