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주장 ‘전작권 환수’ 시기상조…북핵 제거 전까지 연기”

안보·통일·외교 분야 정책 공약 발표
마약전담 수사처 신설, 유엔본부 설치 제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며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만하라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에 담은 것을 두고 ‘시기상조’라고 표현하며 환수 연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마약 전담 수사처를 신설하고, 국내에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내용의 안보·통일·외교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배정호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위해 필요한 능력 중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핵 위협이 더 고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시작전권은 전쟁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수를 연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핵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환수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도 제안했다. 한국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에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수사 인프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전담 수사처를 만들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약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5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유엔 1본부부터 5본부까지는 각각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해있지만 아시아 지역엔 본부가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유엔 5본부의 한국 설치를 제안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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