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에 “동맹 가치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야”

李, 盧 전 대통령 16주기…봉하마을 방문
文 전 대통령과 오찬서 정치검찰 이야기 나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당 공식 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및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5.23 [공동취재][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외신을 통해 보도된 주한미군 4500명 철수와 관련해 후보 또는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대북억제력이든, 동북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더 명확하지 않나”라면서 “그 부분은 여야나 한국과 미국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바는 없어서 서로 갖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가치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하는 주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질문에 “미국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바 없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다고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오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후보가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가졌냐는 질문에는 “예를 들면 검찰이 쪼개기 기소한다든지 아니면 과잉수사에서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조사하고 압수수색 한다든지,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인의 의뢰인까지 조사한다든지 또 소위 피의자가 됐든 혐의자 됐든 모든 개인적인 거래까지 턴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심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많았다”며 “이런 망신 주기는 정치 보복이라는 문제 제기가 대화에서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한다고 알려진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 단장은 “결국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고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의견도 있고, 정부 의견도 있지 않겠나”라며 “조율하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