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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다.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산업분야 공약에서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방안 마련, 안정적 R&D예산 확대 및 국가 R&D 지속성 담보,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다. AI분야 집중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펀드 조성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회수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AI예산, R&D예산, 모태펀드예산 등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 많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과 AI·에너지 3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저해 및 신기술·신산업 규제철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AI분야 청년인재, 유니콘, 생태계를 육성·지원하고 규제혁신과 필수인프라 확보 등의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정비, 투자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원리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비중의 AI공약으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통적이나 규제혁신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약을 강조해 정책적 차별화를 도모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준석 후보는 종합적인 경제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안에 가까운 10대공약을 담았는데 이 중 AI·스타트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규제기준국가제' 실시와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공약이다. 규제가 잘 정비된 분야별 기준국가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과 우수 과학기술인을 예우해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공약보다 소수의 선명한 공약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약을 통해 AI·스타트업에 대한 비전과 국가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세 후보의 공약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자. 우선 AI가 가장 중요한 경제공약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중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앞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실성을 비판받은 이재명 후보의 AI투자 100조원 공약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도 발견된다. 100조원 투자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AI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목표치로 보인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규제혁신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규제혁신을 강조한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김문수 후보는 신산업을 포함해 주52시간제 등 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AI규제 유예 등 '합리적 규제' 입장을 밝혀왔지만 주요 공약으로는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세 번째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확대로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반대방향이다. AI는 막대하고 안정적인 전력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은 AI를 포함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필수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 외에는 이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AI에 대한 집중적 투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혁신생태계 조성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국민들의 후보선택 기준이 되길 바라본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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