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정당이 제 기능 못해” : zum 뉴스

재외투표 이미 시작됐는데…사전투표 직전에야 발간 예정
전문가들 “후보·캠프 중심 공약…민의 조직화 준비 안 돼”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후보 공약집은 아직 감감소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 공약집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 있다”며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이라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광장의 민의’로 만들어낸 새 시대, 성평등 공약 없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모든 후보는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 정도만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직전인 오는 27~29일쯤 공약집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공약집 발간 시점으로 27일쯤을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약집 마련이 늦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약집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는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후보와 캠프 중심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광장의 민의를 정당이 받아들이는 기능이 약한 것이 한국 정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이 갑작스럽게 열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정당은 상시적으로 민의를 받아들일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은 공약의 참신성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광장의 민의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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