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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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아주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지귀연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기 돈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사실은 여기 같이 갔던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란 수괴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분입니다. 법사위의 장면을 조금 전 보셨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앵커]
오늘도 유세 현장 다녀오셨어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네, 유세 현장. 유세차를 탔는데요.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사실 오늘 오대영 기자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목이 너무 쉬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유세차를 보통 2시간 탑니다마는 오늘 조금 짧게 1시간 남짓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유세차 잘 탔습니다.]
[앵커]
매일매일 유세하시느라고 목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지금 조금 목이 간 상태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들이 감안하고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앵커]
법사위 얘기부터 해 볼게요.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어떻게 해서 제보를 받게 된 겁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일단 당에 제보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따로 또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분 제보를 받고 다시 당에서 들은 내용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겠구나 싶어서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에 제보된 내용보다도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 직무 관련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앵커]
직무관련자가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가 또 따로 들어봤는데 그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직무 관련자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앵커]
사진을 공개한 건 어쨌든 지금 당 차원의 선대위에서 대변인이 공개를 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당일 자신은 삼겹살에 소맥을 마신다 그리고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신 거잖아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제기를 할 때 기존에 사법부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공개할 때 사진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 정도면 사진을 공개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용민 의원 말씀하신 다음에 상대 당 의원이 아니, 이거 지금 근거도 없이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이다, 정보가 구체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면서 사진 몇 개만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지귀연 판사가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은 굳이 그거는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공개를 안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대부분 요즘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사회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떤 민주적 권위는 또 유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맡겼던 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입장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그냥 안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는 삼겹살에 소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해서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사진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김기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사건 수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제보내용을 그냥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확인 절차를 쭉 거쳤습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내의 확인절차 외 제가 확인해본 사실 그다음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저희도 언론사에서도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의 신원이라든가 제보의 경로 이런 것들을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 질문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게 접대 당일의 사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앵커]
술값을 누가 냈답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귀연 판사가 낸 것은 아니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오랜 동안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것이 너무 열이 받아서 밝혔다라고 이 제보자가 밝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원래 지귀연 판사하고 아는 사이라고 확인이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친한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위를 좀 물어보니까 그게 내란수괴 풀어줘서 너무 열받아서 했다, 저희가 확인이 돼서 제가 그렇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아마 확인해 보면 제보자에게 확인해 보면 확인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가 제보를 14일날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반응을 좀 봤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니면 바로 즉각 반응을 했을 겁니다. 고소를 하겠다든지 전혀 사실무근이라든지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저는 그 입장이 모르겠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사자한테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결국 안 했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간 사실이 있고 한데 왜 저렇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추측을 해 보면 민주당에서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한데 입장을 계속 내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사진찍은 게 기억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기억 속에서 예를 들어 혹시 술이 그때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찍었다면 사진 찍어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사진, 사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신있게 나는 삼겹살에 소맥인가요? 소맥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치 않게 지금 사진이 나온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과를. 그래서 이걸 아마 어떻게 대응했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업소 현장 방문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구청 강남경찰서가 어제 해당 업소에 불시점검을 나섰는데 문이 닫혀서 실패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간판이 철거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희가 지금 간판을 사실 지우고 그때 공개를 했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4일 당일 제가 문제제기를 한 그 당일은 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몇 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있었는데 16일날 아침에 가보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오전에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보니까 그때는 이미 간판도 떼어져 있더라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아마 14일 저녁부터 해서 15일 사이에 간판도 떼지고 그 장소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15일은 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한 날과 같습니다. 그다음 날 나온 것인데 저 장소를 저렇게 간판을 없애고 정리를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문제가 없는 업소면 정말 삼겹살에 소주 먹는 업소면 저걸 정리하겠습니까? 정리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물론 지귀연 판사가 정리에 관여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로 저 업소가 문제가 있는 업소고 접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업소다, 저는 그렇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4일에 사진을 공개했고 16일에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16일에 철거됐는데 그것이 16일 전에 아마 철거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철거했다는 것은 업소 스스로가 영업이 좀 불법영업 형식이거나 혹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진철거했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죠.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이른바 접객원이라고 표현하던가요, 그 접객원이 없는 것이고요.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있는 곳인데 그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규제사항. 유흥업소가 더 엄격하죠. 그래서 보통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고 유흥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실무에서도 단속도 많이 옵니다. 문제될 것 같아서 저렇게 신속하게 철거하고 간판도 내리고 정리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나중에 수사하게 되면 더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압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 앞서 이제 사진까지 공개할 생각은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인데 국회에서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볼까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일단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자체가 저희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소극주의를 버리고 정치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이 갖는 어떤 분쟁의 최후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원의 권한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는 어떤 모순적인 면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대법원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를 적용하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특혜 시비 이런 것을 저지른 사회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어딘가 법원에 대한 꾸짖음을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사실 민주당에 제보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랄까요. 꾸짖음이 민주당을 통해서 간 것일 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대해서 혹은 법원 판사들 뒤를 캐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서 오히려 절제된 형태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보고 민주당이 마치 법원을 상대로 근거없는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흐르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법원에 의해서 오히려 그 제보한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제하면서 법원 자체적으로 정화해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화제를 좀 돌려서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지금 상황을 잘 알 것 같고 또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대선 목전에 다 오고 왜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글쎄요, 뭐 그 속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잖습니까? 그러면 그건 수사 과정상 일정한 레일을 탔다고 보는데요.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에 대한 과정에서는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이미 결정돼서 보낸 한은 하나의 레일은 탄 것이죠. 왜냐하면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날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나오지 않으면 또 한번 보내고 3번 정도 보낸 다음에는 당연한 수순이 체포영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응하지 않으면 계속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가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 저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는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믿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 상황을 감당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표현으로 일단 읽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의리랄까, 충성이랄까요. 그것이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인수위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혹시나 자기들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본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직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앵커]
징계 중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죠.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 정부에서 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이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 절차 하면서 사직을 계속해서 안 시켜주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서 월급도 실제로 적게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말 저는 제가 말려죽인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때 썼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계속해서 재판받게 하고 징계 절차라고 해서 사직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 이게 사람을 거의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형벌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는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마도 지금 현재 전 박성재 장관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표 수리가 됐나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사표 수리가 됐다는 제가 보도를 못 봤습니다.]
[앵커]
저도 보도를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아직까지는 안 된 것으로.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바로 형사절차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걸리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앞서 사의 표명한 검사장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희들이 국회에서 두 사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사의를 표명한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법하다. 위법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탄핵 절차를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중에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규명이 될 것이고 그 규명이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의가 사표가 수리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 속도가 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모습입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는 속도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남부에서 수사가 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나. 그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고 그 소환이라는 거 자체는 검찰수사에 있어서 소환은 사실상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거든요. 다 확인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를 때는 그것이 피의자 조사가 마지막이고 신변처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 자체로 이미 그전 윤석열 정권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것이고 속도가 저는 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잖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는 돼 있고. 지금 수순으로 가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가는 수순인가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고.]
[앵커]
통상 3번?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네, 통상 3번 하고. 저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저게 출석요구서 보낼 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저쪽도 알고 검찰도 아는 것이니 아마 출석요구서 2번, 3번 불응한 후에 서로 협상해서 체포영장 안 받고 이렇게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수뇌부가 지금 사의를 표명해서 그 부분이 다른 논점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과 관계 없이 계속해서 절차는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였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더 드러난 면이 뭐냐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될 조직인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정치보복식으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마치 정권의 하수인 것처럼 특정 수사를 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고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물론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아까와 같이 레일을 탔기 때문에 따박따박 절차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두 번째 출석요구서 요구하는 기일을 일주일 뒤로 잡을 건지 아니면 5일 이 정도로 잡을 건지는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대선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사 출신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당의 공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됩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 국민들이 저는 다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의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검찰 제도가 이대로 흘러가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겠구나라고 저는 3년 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찰이 민주주적으로 통제되고 검찰 권한이 좀 분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내세운 기본 방향입니다.]
[앵커]
30초 남았는데요.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라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검찰 스스로 개혁이.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능합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민주적인 조직이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당연히 개혁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요. 여러 관련 법사위 사안도 있고 해서 인터뷰를 또 모시고 싶네요.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유세 중에 나오셨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지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또 끝나고 나서 선거운동.]
[앵커]
지역구 부천으로 가십니까?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천에서 유세 모습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표 /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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