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22일) 기본 사회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던 '기본 소득'보다 일단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대선 때 공약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류정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지금은)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바닥 난 성장 동력부터 살려놓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논란이 일었을 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오늘은 회복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기본사회도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집권하면 관련 정책을 챙기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교육·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대선 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담은 '3대 기본 시리즈'를 내세웠는데 당시 공약엔 구체적인 수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8월) : 국민 누구나 연 100만원의 소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0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보장해드립니다.]
이번엔 기본 사회 관련 철학과 비전 위주의 공약을 내놓은 뒤에 목표 수치 등은 상황에 따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윤나]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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