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휴가철 바가지요금 행정처분 기준 신설 건의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 [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제5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백 시장은 회의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마다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휴가철, 축제 기간에 바가지요금 문제가 빈번하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관광객 보호와 지자체 이미지를 높이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 근절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어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수입을 국고 환수가 아닌 지방세입으로 돌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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