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현이 아빠는 이 판결이 비과학적이고 부당하다며 오늘(22일)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심 판결 파기와 제조물 책임법, 일명 '도현이 법' 개정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달라며 탄원서 모집에도 들어갔습니다.
========
요란한 굉음과 흰 연기를 내며 차량이 막무가내로 달립니다.
600m 넘는 질주 끝에 사고로 이어졌고,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넘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3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가 변속 레버를 잘못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재연 시험을 하고, 전문가 감정과 증언 같은 증거를 어렵게 모아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종선/ 유가족 측 변호인]
"자기 돈 수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허망하게 비과학적인 그와 같은 판결로 인해서 인정되지 않는…"
오늘(22일) 도현이 아빠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유동인구 많은 강릉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무엇이든 행동으로 알리고 진실이 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현이 아빠는 다음 주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1심 판결 취소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영상취재 박용길)
조승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