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평화협정 각서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해야"…젤렌스키 정통성 또 딴지

"국민에 권한 위임받은 지도자 서명 필요"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평화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제안한 러시아가 "적법한 서명자"를 거론하며 또다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막심 무시킨 러시아 외무부 법무국장은 22일(현지 시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누가 문서에 서명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시킨 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현재 지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서명한 협정은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전시 계엄령 중 선거를 금지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통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번 발언 역시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권한이 있는 다른 인사가 서명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시킨 국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서명자가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우크라이나 헌법 내부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국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 종' 소속인 루슬란 스테판추크가 맡고 있다.

스테판추크 의장은 이 논란과 관련,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은 새 대통령 선출·취임 때까지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엄령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을 남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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