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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치 판갈이' 공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2025-05-22 10:05: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원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소환제처럼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의회의 권력 남용 막기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또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밝힌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선과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왕이 되게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권을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플럼북에 담긴 필수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개헌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 대통령 친인척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임명하지 않아 무용론이 나왔는데 전 야당이 추전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천해주면 더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 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선거관리위원회과 관련해선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86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86세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세대지만 정치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했다"면서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세대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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