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발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 임명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자신의 임기부터 3년으로 양보하겠다고 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키서야 하는 만큼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라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인사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 파면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 개혁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한다. 또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약속했는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후보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법 개혁의 경우 독립성 강화가 핵심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의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 국민 신뢰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감시한다.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공약했다. 선관위 대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도 금지한다.
김 후보의 '3년 집권' 공약은 대한민국의 묵힌 과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미래세대에 권력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상당 부분을 4050 젊은 세대로 임명해 미래 세대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충분히 토론, 습득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이다.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대통령도 소추될 만한 죄를 저지르면 소추되는 게 마땅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