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아이들은 안전한가]⑤학폭 117 신고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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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 통계 모음.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이버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수미 서울경찰청 117 신고센터장(사진)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대화 내역, 사이트 주소(URL)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7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신고 번호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관련 단체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117 신고 통계 중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2023년 1258건에서 지난해 1581건으로 25.7%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범죄와 명예훼손·모욕 증가율은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딥페이크는 422건에서 714건으로 69.2%, 명예훼손·모욕은 139건에서 344건으로 147.5% 증가했다.
임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올리거나 피해자에 장시간 심한 욕설 등을 해도 최근 카카오톡 '펑' 및 각종 SNS의 일정 시간 뒤 사라지는 게시글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삭제하고 딥페이크 등을 공유하며 밤새 괴롭히지만 대화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앱에서 학교폭력이 이뤄진 경우는 더 힘들다"며 "통상 피해자들은 누가 SNS 등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쁜 사진이나 글을 올린 지 다 안다고 하지만, 수사에선 증거가 없어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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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미 서울경찰청 117 신고센터장. /사진=본인 제공. |
117 신고센터는 전화와 온라인 안전드림 게시판으로 제보받고 있다. 18개 시도청에서 접수된 문자·게시판 신고는 1차적으로 전부 서울청 117 신고센터로 이첩된다. 이어 교육청 소속 센터 상담사와 경찰이 한 팀을 이뤄 피해 상담을 시작한다.
센터는 피해 정도와 피해 지속 기간·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인계하거나,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선도가 필요한 경우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파견한다. 신고로부터 2주 안에 사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적절한 도움을 받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부 '원스톱'이다.
익명 신고 등 안전조치도 마련됐다. 임 센터장은 "시작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도 117 신고 주체를 타인에게 알릴 수 없다"며 "제3자 익명 신고도 많다"고 밝혔다. 하동진 서울청 청소년보호계장은 "SPO가 파견됐을 때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한다"며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 접근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센터장은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가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걸 모르는 등 공감 능력의 결여가 정말 큰 문제"라고 했다.
하 계장은 "피해가 심각한 경우 사이버수사대와도 연계하는데 증거를 보존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전부인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들킬까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응원과 관심을 주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자신감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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