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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문수 GTX 공약 비교/그래픽=윤선정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신규 노선도 임기 내 완공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GTX 등 교통망 설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과 공사 시간 등 현실적인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시간 경제권'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분 출퇴근 혁명'을 내세우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일상생활권 확대에 초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GTX의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등을 직접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TX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것으로 GTX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TX G 노선과 파주에서 위례를 연결하는 GTX H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 GTX를 처음 추진한만큼 전국 4개 권역에 GTX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GTX A·B·C·D·E·F 노선을 적시 개통하는 동시에 연장을 고려하고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약대로 추진된다면 인구가 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도권의 범위도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직주근접'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예산과 시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 2500억 원에 이른다. A노선에만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부 노선은 공사비 급증과 사업성 악화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임기 내 착공, 완공, 개통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착공된 A 노선의 경우도 계획부터 착공까지만 8년이 걸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국에 GTX 노선을 깐다는 구상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예타 조사에서도 어렵고 민자 사업도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사업자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공약인만큼 사회적 편익을 우선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사업성이 없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고려 해야한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권을 커버하는 교통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GTX 공약이 많이 겹치는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인구 흐름을 반영한 교통망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은 "GTX 추가 노선은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일자리 집중 현상을 향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감안해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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