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서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5.05.21. scchoo@newsis.com. 뉴시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군 소식통’이라는 인물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허 기자의 기사 속 미군 소식통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시위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안 모씨는 14일 오후 7시 36분깨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5.2.15 연합뉴스

안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몰려다녀 일명 ‘캡틴 코리아’로 불렸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5일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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