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유입주의·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크게 늘었다는데···대책은

국립생물자원관,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발간

서울 은평구 봉산 편백 조림지의 계곡부가 칡과 생태계교란식물인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다. 하상윤 기자

기후 변화, 국제교역 증가로 외래종 유입이 늘면서 지난 10년간 국내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 도입되는 백색목록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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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81131000215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계를 보면 유입주의 생물(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수입 시 환경부 승인 필요) 지정 종수는 2015년 55종에서 2024년 853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수입, 사육이 금지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도 같은 기간 18개 분류군에서 40개 분류군(1속 39종)으로 늘었다.

외래종 유입이 늘면서 이들의 수입과 거래를 제한,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도 함께 늘었음을 보여준다는 게 자원관 측의 설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은 유해성이 입증된 다음에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백색목록은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와 생태계 및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험이 없다고 증명된 동물만 제한적으로 기르도록 해 사전 예방적 효과를 갖는다"며 "취지를 잘 살려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 전시돼 있는 미어캣. 환경부는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백색목록에 미어캣을 포함했지만 동물단체는 가정에서 이들의 복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 종수는 같은 기간 4만5,295종에서 6만1,230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46종에서 조금 늘어난 282종(Ⅰ급 68종, Ⅱ급 214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반도 전역의 생물 종수는 10만여 종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보호지역 확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356㎢에서 2024년 1,750㎢로 약 5배 늘었고, 습지를 제외한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54㎢에서 436㎢로 1.7배 증가했다.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된 이 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kbr.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