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SW협단체, 더불어민주당에 부총리급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

[황치규 기자]

왼쪽부터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조준희 KOSA 협회장. [사진: KOSA]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소프트웨어산업계 14개 협단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AI·SW 강국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을 개최했다.

14개 협단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를 포함하고 있다.

KOSA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에서 핵심은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개편이다. 현재 AI‧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협단체들은 AI-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단체들은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정책기획 – 집행 – 성과관리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며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협단체들은 각 단체 회원사들 의견을 모아 공동 작성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어젠다가 담겼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은 "AI와 SW업계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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