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 반려가구 마음 잡아라…이재명·김문수 ‘반려동물 공약’ 발표

이재명,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김문수,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오감통시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복지 중심 정책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도 잘 발굴해야 하지 않겠냐”며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진찰, 상담, 백신 등 20개 항목 진료비만 접수창구, 진료실, 온라인 등에 게시한다. 개별 병원이 아닌 지역별 진료비 최저·중간·최고·평균값만 온라인에 공개된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려동물과 사별했을 때 심리치료와 공공 장례시설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산책로, 놀이터, 카페 등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함께 챙기겠다”며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초점이 맞춰진 두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한국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반려동물 진료비는 약 8만4000원이었고,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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