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한강뷰 배치" 요구에 잠실5단지 조합 반발 거세

(MHN 노연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한강 조망권을 포함한 고른 배치를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을 보류했다. 이유는 임대주택이 단지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편중 배치되어 있었고, 특히 한강변 주동 4개에는 임대 물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로 지적하며 "특정 동에만 편중된 배치는 차별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셜믹스는 한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르게 배치해 주거 계층 간 혼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과거엔 한 단지 내에 임대동을 별도로 짓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 동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선언하며 저층 임대 편중이나 조망권 배제 행위를 명확한 차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임대주택 배치 계획을 수정해 임대주택을 저층부에 배치한 주동을 11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집중하고,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 물량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의 전용 39㎡, 45㎡ 위주에서 중형 평형인 59㎡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은 "한강변 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해도 조합원들이 조망 세대를 분양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강변 프리미엄은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임대세대에 배치하라는 건 공공 자산을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서울시가 인허가를 무기로 조합원 재산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비업계에서도 "59㎡는 일반분양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고급 임대를 명분으로 서울시가 핵심 입지를 확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입지 희소성과 조망권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의 한강 조망 84㎡ 세대는 일반 저층 세대보다 20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서도 시공사들이 '조합원 세대 100% 한강뷰'를 내세우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하철역에 가깝게 우선 배치하라더니 한강 변에도 우선 배치하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한강뷰가 언제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공 자산이 됐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조합원도 "선호 동·층을 임대주택이 선점하면 분양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잠실주공5단지 외에도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 등 다른 재건축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도 총 1020가구의 임대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은 법적 의무 비율인 960가구 공급만을 고수하며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요구가 재건축 일정 지연은 물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공공이 강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커질 경우 향후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잠실이 선례가 돼 한강변 인근 압구정, 성수 등 정비사업지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한강 조망 세대는 시장에서 고가로 평가되는 영역인 만큼 무리한 공공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조합 간의 추가 협의 및 설계 변경안 조율이 필요한 가운데, 조합은 하반기 내 통합심의 완료와 연내 사업시행인가,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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