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3당 대선 공약, 현안 반영했지만 일부 구체성 부족"

"최대 현안 가덕 신공항 공기 연장 대책 없어 아쉬워"

부산경실련, 21대 대선 공약 평가 결과 기자회견 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실련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제시한 부산 대선공약이 지역 현안을 반영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전략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민주당 부산 공약에 대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부산 이전은 지역 특화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운물류회사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 해양 관련 행정과 산업의 소프트 인프라를 부산에 집중해 집적효과를 확산하겠다는 발상은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양 강국 공약에 해양 분야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이 없어 아쉽다"면서 "해운물류회사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조, 경영진, 지역사회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할 전략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선박 산업 메카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항만도시 부산의 특성을 잘 살린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 의석수를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인데도 구체적 과정이나 계획이 부족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개혁신당이 제시한 북항 바닷가 야구장 건립은 특색 있는 공약"이라며 "분산 에너지법 적용을 강화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기반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은 원전 도시 부산의 에너지 접근성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 등 제안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당 모두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사 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가덕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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