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낮추고 학대 가해자 사육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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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오감통시장에서 한 주민의 강아지를 안아보고 있다. 2025.05.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 표준수가제·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반려동물·동물복지 공약을 통해 "반려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사람·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비반려인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도 메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며 "동물학대 가해자 동물 사육금지제도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업체의 운영·홍보도 제한할 것"이라며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등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할 것"이라며 "승마장 환경 개선과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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