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본격화…"지금이 골든타임"

[가상자산 2040 표심경쟁]②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도입 현황/그래픽=김다나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대선 정국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이번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담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최소 50억원 이상 준비금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보관, 분기 공시 등 요건도 마련했다.

금융위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논의 중으로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약 330조원)로 1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 스테이블코인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서클, 페이팔 등 민간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해 지급결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천(Fortune)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한 메타플랫폼(메타)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등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현지 화폐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은 2023~2024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홍콩 핀테크 기업 레돗페이(RedotPay)는 지난 5월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카드 '레돗페이 카드'를 출시했다. 일종의 체크카드 형태로 결제시 카드에 연계된 가상계좌에서 결제 금액만큼 코인이 빠져나가는 식이다. 일본도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노무라, 바이낸스재팬 등이 엔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맞아 가상자산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흐지부지될 수 있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스테이블코인 근거 법안 마련, 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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