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00만 육박 대중화에도… 규제 틀 갇힌 국내 가상자산 산업 [코인 브리핑]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둘 만큼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일 국내 2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56조5000억원) 대비 무려 9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도 970만명으로 25%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와 법적 불명확성에 가로막혀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부재하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규제만으로는 시장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사후적 통제나 사고 방지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 파악이 어렵고 소득 대비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수가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로 이전했다.

반면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6년까지 디지털자산을 단순 지급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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