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에 軍·경찰·감사원까지...사정기관 손 보겠다는 이재명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정기관에도 칼을 들이민다. 사법 리스크를 겪어왔던 이 후보는 법원·검찰을 표적에 올려뒀다. 아울러 군·경찰·감사원도 손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정기관 개편 공약 점검에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로 예정된 사회 부문 TV 토론회에서 사정기관 개편 구상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14명→30~100명)이 담긴 사법개혁과 함께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 파주 금릉역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사정기관 중에선 검찰이 먼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에도 검찰개혁 완성을 담았다. 이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은 공소청(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 징계 처분에는 ‘파면’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징계만 가능했으나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처럼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독립성을 높이고,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검찰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한다. 검사 정원(25명→40~300명)을 크게 늘리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2·3 계엄령 한가운데 있었던 국방부도 표적이 됐다. 이 후보는 민간인 장관을 기용해 문민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냈다.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도 편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방첩사는 기능별로 2~3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감사’ 지적을 받던 감사원도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직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 개시와 고발 의결을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선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 국회의 결산·회계 감사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편·개혁을 놓고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공(對共)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겼던 데다 이번 대선에선 군 정보기관이 표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히지 않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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