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35만 명 추방 위기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
추방 제동 건 하급심 뒤집어
"임시보호조치 연장 거부 가능"

지난 2월 5일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스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임시보호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권의 폭정과 경제난을 피해 이주한 베네수엘라인 35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에게 적용해 온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인의 TPS를 취소하려는 미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던 1, 2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이날 결정을 약식으로 발표했고 판결 이유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9명의 대법관 중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도입된 TPS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돕는 제도다. 국토안보부 장관 결정으로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국민은 취업 허가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2021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대한 TPS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민자 보호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토안보부가 TPS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잇달아 명령했다.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에드워드 첸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이 TPS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앞선 하급심의 판결을 보류하고 국토안보부가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 신분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국 국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