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그대로 유지키로

민주당, 거래소·복수 은행으로 제도 개선 논의 중단
개선방향 공감하나 성급하다고 판단해 선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온 ‘1거래소-복수 은행’ 공약 논의를 중단했다.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성급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검토해 온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이 개선 논의를 중단한 배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시 자금세탁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객들이 받는 제휴 서비스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