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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잇따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빈곤 극복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체 유권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60살 이상은 6·3 대선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해서 연금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살 이상)이 되면 자신이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298만9237원을 넘으면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4만2510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김 후보는 또 “어르신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 안 보게 하겠다. ‘간병 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 지급, 65살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 △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부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씩 주는데, 제가 바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추어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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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노인 공약 |
뒤이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노인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개수 확대 △노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로 간병비 부담 완화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60살 이상은 통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60대와 70살 이상의 기류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60대의 이 후보 지지율은 46%로 김 후보(45%)와 엇비슷했다.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52%로 앞섰지만, 이 후보(31%)도 30%대를 넘겼다. 두 후보가 노인 공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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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인 공약 |
이 가운데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국민 부담이 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간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후보의 공약처럼 건강보험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 공약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후보의 ‘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공약을 두고 “기초연금은 지금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단계적 월 40만원은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두고는 “공약만 봐서는 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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