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라이칭더... 대만 여론은 '불만족', 야당은 탄핵 추진

여론조사, 라이 총통 1년 "불만족" 53%
①양안 문제 ②안보 인식 ③트럼프 대응
강경 일변도에 야권 "탄핵 추진" 초읽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2월 14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20일 취임 1년을 맞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반중·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 취임 후 중국이 연일 군사 위협을 가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불안감이 커진 대만인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야당은 총통 탄핵을 추진 중이다.

대만 연합보가 19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지난 1년간 라이 총통의 직무 수행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라이 총통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총통 5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는데, 이는 최후 방어선이라 여겨지는 지난해 총통 선거 최종 득표율(40%)보다 떨어진 수치다.

여론조사는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야기한 대만인들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다. 응답자의 43%는 "라이 정권에서 대만이 더 위험해졌다"고 답변했다. 또 절반이 넘는 응답자(52%)가 최근 1년 사이 대만 사회가 더 분열됐다고 봤으며, 42%는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만 안팎 정치 불안이 야기한 위기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20일 취임사에서부터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해 중국을 자극했다. 사실상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본 중국은 즉각 '연합 날카로운 칼날(利劍·리젠)'이라 이름 붙인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과 대만 관세 감면 중단, 외교 고립 전략 등으로 대응했다. 지난 15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라이 총통의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중국은 세 차례의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며 "각 훈련에는 이름을 붙여 주목도를 높이고 소규모 훈련과 차별화하는 등 기존 관행을 깼다"고 분석했다.

대만 역시 지난 3월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양안 교류 통제와 대만 내부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대중 강경책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지지층 결집과 반대파 숙청을 위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도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32% 관세를 부과했는데 라이 정부는 "'5마오(대만 동전 단위)를 요구하면 10위안이라도 주는' 식의 굴종적 전략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는 게 연합보의 분석이다.

게다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면서 대만 여론은 더욱 동요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중 제네바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다면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불렀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없다"며 봉합에 나섰지만, 대만 내에선 이념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자칫 중국과 '빅 딜'을 하면서 대만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더 커졌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후 주요 일지

임기 1년 되자마자 탄핵 추진하는 야당

제1야당은 총통 탄핵 추진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은 여야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데 모두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대만의 선거파면법이 재임 기간이 1년 미만 총통은 파면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국민당은 임기 1년이 되는 20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라이 총통은 태연함을 잃지 않고 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온라인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야당의 총통 탄핵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 113석인 입법원(국회 격)의 구성상 전체 의원의 76명이 동의해야 총통을 파면할 수 있는데, 범야권이 총결집해도 62석뿐이라 탄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느긋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은 3년 임기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막 임기를 시작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이 주요 군사 현대화 이정표에 접근하고 대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2027년쯤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