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촉각'
"혁신도시 먼저" VS "지역 특성 고려해야"
인구 유입 등 혁신도시 성과 미미 지적도
전북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이전 전략 수립"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완주, 강원 원주 등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익산·남원 등 혁신도시가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결의대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있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김천 등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하는 게 비용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조성된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현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5,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자리잡고 있고, 금융중심지 조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농협은행 본점 등을 점찍어 둔 상태다.
"혁신도시 먼저" VS "지역 특성 고려해야"
인구 유입 등 혁신도시 성과 미미 지적도
전북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이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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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전경. 전북도 제공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완주, 강원 원주 등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익산·남원 등 혁신도시가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비용·행정 효과적"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결의대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있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김천 등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은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하는 게 비용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조성된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현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5,3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자리잡고 있고, 금융중심지 조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농협은행 본점 등을 점찍어 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 역행" 반발… 지역에 고루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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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완주군 제공 |
하지만 익산시 등 혁신도시가 없는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1차 혁신도시 조성 후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만 인구 유입 등 눈에 띌 만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면 다른 시군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을 고루 배치하는 것이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식품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남원시는 제2경찰학교, 경찰수련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전북 공공기관 이전 대상 55곳… 이전 지역 '미정'
이처럼 선거 때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자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2013~201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은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등을 언급하면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HMM(최대 컨테이너 선사)의 부산 이전'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해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북은 현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55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한 6개 기관(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등),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19개 기관(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7개 공제회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전통문화 등 지역 강점과 연계할 30개 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기관별 이전 대상 지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방향을 세우기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이 마무리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도 차원에서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추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오면 지역과의 연계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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