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기대선] 민주당 사법부 파괴시도…'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

[이인영 기자]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는 19일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파괴 시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했다.

충북선대위는 이날 '사법독립 수호·독재 저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평범한 우리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는 '1인 독재'로 가는 위험천만한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판사와 검사의 양심을 옥죄는 '법 왜곡죄' 신설은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해괴망측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다시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에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서승우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박덕흠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 ▶제천·단양 국회의원 엄태영 ▶증평·진천·음성 당협위원장 경대수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 김진모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 김동원 등이 동참했다.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