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개헌안, 입법 권력을 다수당에 집중하겠단 설계"

[the3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도 선거가 한창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 직전에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에 집중하겠다는 설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 사람(이 후보)은 말을 바꾸며 유리한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은 말보다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했다"며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에 대한 차이가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대통령은 3년만 하겠다고 하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에 동시에 치르자는 개헌을 약속했다"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려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구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 개헌이 정권을 위한 도구인지 국가를 위한 설계인지 묻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인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안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본인과 직계가족 범죄 혐의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폐지 등을 약속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