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토토일 vs '한 철' 장사 유연하게…엇갈린 노동시장 해법 : ZUM 뉴스

[MT리포트]대선 공약 대해부(中)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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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진짜 출근 안 해?" 월화수목토토일…'주4일제' 우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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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반공일'인 시절이 있었다. 반만 공휴일인 때였다. 2004년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토·일' 이틀 쉬는 시대가 열렸다. 대기업부터 시작됐고 중소기업,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금요일은 쉬는 날'이 대통령 선거의 한 화두가 됐다. 유력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기에 더 주목을 받는다.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지역별 최저임금 탄력 적용 등 대선 후보별 굵직한 고용·노동정책들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의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 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다.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공식화 한 이후 2003년 8월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연장근로 포함 최대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5일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하려면 법정근로시간이 주32시간으로 개정돼야 한다. 현재 프랑스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주4일제와 가장 유사하다. 벨기에의 경우 주5일 근무를 주4일로 '몰아서' 일하는 선택적 주4일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실험이 있었고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주40시간이 주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15일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 미래상상,SF관에서 웨이퍼가 빛을 반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4.1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순위 1번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계절과 시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연구·개발직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철' 장사를 하는 기업이 특정 시기에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면 평상시 근로시간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으려 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좋은 예다. 연구직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형태보다 때론 밤샘과 야근을 동반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유연한 근로시간 개선의 전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다. 현재 주52시간을 둘러싼 근로시간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 중이다.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점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 등의 이유로 '상환 불능'에 빠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3개월 사이 1.02%포인트 뛴 것으로,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이들은 평균 4억2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었다. 2024.07.22./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콕찝어 '최저임금'에 방점을 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책순위 4번으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내걸었다.

지역간 생활비·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이행방법도 적시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숙박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차등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현재까지 부결됐다. △2018년 출석위원 23명 중 14명 반대 △2019년 27명 중 17명 반대 △2020년 27명 중 14명 반대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직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는 해외 사례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최저임금이 연방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주마다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팁을 받는 서비스직은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 허용되는 직종별 차등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수준과 물가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단일 최저임금이 존재하나 인턴, 청소년, 수습기간 근로자에게는 감액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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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VS 자본시장법..기업 지배구조 개선 후보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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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자본시장 관련 정책·공약/그래픽=윤선정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 공약에서 주요 후보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느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주주충실 의무를 모든 회사에 적용하느냐(이재명·이준석)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느냐(김문수)가 핵심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공정경제'를 정책순위 3번째로 꼽았다. 이중 자본시장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파트다.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기업이 M&A(인수·합병)이나 계열사 분할·합병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경영활동에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는게 요지다. 이와 병행해 소액주주 대표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단계적 확대해 경영감시기능을 강화도하자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 개정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어받았다.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목표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법과 달리 상장사와 금융투자업종에 국한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회사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도 방점을 두고 있다. 10대 공약중 5번째로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에서 △장기주식·펀드보유자의 세제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치고 국민 자산 증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도 후보자가 내세우는 주요 과제다. 이재명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MSCI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중 대부분이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닿아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제시했다. 경제사범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올리고 주가조작 내부자거래로 피해본 주주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 경영상 합리성 등이 인정되면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양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금 유입을 촉진할 유인책은 적고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지난달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골자로 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강도높게 도입하면서 배당소득세 현실화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해외투자 IR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사범 무기징역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첨예한 문제라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자본시장 관련 구체적 대선 공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통해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간소화 개혁 △손해배상 청구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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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외치는 이재명·김문수, 업계 "구체화 안된 선언적 구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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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후보 'AI 3강' 공약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각각 '민간 중심 100조원 AI(인공지능)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구현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보다 보다 구체화된 AI 시대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 후보는 정책 순위 1번으로 '세계 선도 경제강국 구현'을 내세우며 이 중 한 축으로 AI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을 위해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를 통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육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이어 공약 순위 2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 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혁신 등이 있다.

이같은 AI 비전을 실제 가동할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김 후보는 한국형 SMR(소형원전) 상용화 추진 및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원전 비중을 늘려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AI 정책과 별도 파트(정책 순위 10, 기후 위기 적극 대응)에 에너지 인프라 관련 정책을 내놨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원전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AI고속도로'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IT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 측 AI 공약이 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 후보 측 공약은 기존 나온 정책들을 모은 수준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잡음이 컸던 탓에 정교하게 공약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AI 전력 충당 전략은 김 후보 측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다. IT 업계 A사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마구 던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규제를 푼다"며 "대학·연구기관도 전기가 모자라서 연구를 못하는 판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빼놓고 재생에너지만으로 AI 인프라를 운영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도 "최근에도 스페인 대규모 정전으로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인 AI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100조원 투자' '20만 인재양성' 등 선언적 공약 대신 구체적인 AI 시대 이행전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아쉬워한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과거 20년간 2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물량만 투입하고 어떻게 정교하게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설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후보가 '100조 투자' '20만 인재 육성'을 내세우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컨대 단순히 대학 AI 학과 증설 등 기계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을 AI 전문가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복잡하게 해두고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현 상태를 개편해 '보호는 강화하고 활용은 쉽게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는 AI와 관련한 별도의 공약이 없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국내 R&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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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후보 일제히 '채무 유예'..."서민·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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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금융관련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금융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일제히 '채무 유예'를 외치며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채무 유예'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기간 소액이 연체된 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부실자산 정리기관인 배드뱅크를 설치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원금·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큰 중산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대출을 이자만 내는 거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2년씩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3년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연장해줬는데 얼마나 더 연장해줘야 하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대출을 내 마음껏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에 대해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한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공약도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제안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제외'다. 이 후보 측은 은행이 그간 법적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 비용을 차주에게 넘겨 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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