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연임" 김문수 "중임" 개헌 제안…'임기 단축' 입장차

JTBC
원문보기

이재명 "연임" 김문수 "중임" 개헌 제안…'임기 단축' 입장차

서울흐림 / 26.8 °


[앵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각각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한 명은 '연임', 또 한 명은 '중임'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데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를 위한 결선투표제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개헌이 되더라도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 헌법상으로는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게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차이점은 임기단축입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장기집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개헌관련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만 개헌이 추진되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