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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안에 김문수 "4년 중임, 임기 3년 단축" 맞불

TV조선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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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안에 김문수 "4년 중임, 임기 3년 단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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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 구상이 대선의 변수가 될 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를 포함한 개헌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와 '3년 임기단축'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김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정권의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도 강화될 거라는 건데, 결선투표제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그러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 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국가 책임자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임기단축개헌에 선을 긋자 맞불 제안에 나선 겁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일)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주장한 연임제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장기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 민투표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일삼았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맺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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