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이재명·김문수 'AI 투자' 공통분모…이준석 '연구 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며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AI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19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약속하며 과학기술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제시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연구자 연금 제도'를 내거는 등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재명·김문수 'AI 100조 투자' 공통분모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대적인 AI 투자를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투자 규모를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약속했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과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세부 정책이 담겼다. 또 이 후보는 전 국민에 보급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AI를 위한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AI 관련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를 약속하며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내용도 빼먹지 않았다.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순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준석, AI 투자보다 '연구 환경 개선'에 방점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와 달리 직접적인 AI 투자보다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을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과학기술인의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통폐합된 5개 부(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등)를 묶어 '전략부총리'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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