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경기도 주도 전국 모범사례로"[영상]

최 의원, 보육 현장에서 느낀 건 '차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과 돌봄 혜택 받아야"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중…동일한 혜택 방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인터뷰

지난 2022년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유보통합은 장기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주도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절충안이 돼서 통합형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과거부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부처가 나뉘어 관리됐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받는 기회나 평등권에 격차가 발생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과거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차별'이었다. 국공립과 민간 기관 간 지원금 차이, 교사 인건비 차이, 지역별 재정 격차 등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던 것이다.

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는 지난 2017~2018년 제도화를 건의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어린이집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없애는 제도도 시행했다. 바로 '공보육 실현', '아이들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반영한 첫 사례였던 것이다. 이것이 최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아이들의 평등권 보장이다.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최 의원은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유치원생과 동일한 급식비와 교육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도 원장도 해봤고, 어린이집연합회장도 했다는 타이틀은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었다"며 "어떤 기관에 다니든 관계없이 아이들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별 없는 정책이 이뤄져야 된다는 소신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철웅 PD

다음은 CBS노컷뉴스와 최효숙 의원의 일문일답.

Q. 유보통합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과 의미는?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과거부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부처가 나뉘어 관리됐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받는 기회나 평등권에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다.

사실 박근혜 정부, 더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때부터도 아이들의 격차 없는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논의되어 왔고 지난 2022년 말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 추진이 결정됐다. 이번에 드디어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Q.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이다. 과거 현장에서 느낀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차별'이다. 국공립과 민간 기관 간 지원금 차이, 교사 인건비 차이, 지역별 재정 격차 등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정부청사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은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원되지만,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은 4~50만 원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나 체험활동 등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2017~2018년 무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제도화를 건의했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어린이집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없애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이 바로 '공보육 실현', '아이들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반영한 첫 사례였다. 이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Q.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최근 발표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은 어떤 내용인가?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자 다문화 가정이 많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현재 유보통합 모델은 서울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어렵다. 전국 유보통합 모델은 광역단위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형 모델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이 제안한다.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유치원생과 동일한 급식비와 교육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

Q. 유보통합 과정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부분에서도 간극은 있다. 회사가 합병을 할 때도 실직이 되거나 내홍을 겪는다. 유보통합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해 교원 자격증을 받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그렇지 않다. 어떤 침해를 받을까 염려가 있다.

또 부처 이관으로 인한 예산 문제도 복잡하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졌지만, 예산 합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혜택들이 어린이집과 통합하며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아이들의 평등권 보장이다.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권리다. 어떤 교사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Q.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향후 과제는?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 가능한 통합'이 필요하다.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 단시간 교육을 원하는 가정 등 가정마다 요구가 다르다. 종일반이나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형 모델로, 교육을 중점에 두거나 일찍 하원을 원하는 경우는 유치원형 모델로 별로 설계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절충안이 돼서 통합형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유보통합은 장기적인 국가과제다. 경기도가 주도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어린이집 교사도 원장도 해봤고, 어린이집연합회장도 했다는 타이틀은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어떤 특정 어린이집이나 교사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어떤 기관에 다니든 관계없이 아이들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으로 임했다.

혹여 어떤 유보통합 정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미진한 부분 등 언제든 제언해 주면 귀담아듣고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